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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평가서 작성 공판검사 평가서 작성
평가대상 검사 소  속
이  름
수사/공판 수사
 
대상사건 검찰청명
사건번호
평 가 일
평 가 자
생년월일
검사 평가표
영역 항목 수사검사 평가취지 및 예시 평가
정의로운 검사
1번

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수사검사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사실ㆍ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ㆍ금전상 이익ㆍ향응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는지, 사건ㆍ사무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 기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는지, 취급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였는지






2번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였는지, 정치적 압력ㆍ언론ㆍ유혹ㆍ정실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ㆍ남용하였는지






3번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수사검사의 절차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공정성에 있어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사건관계자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였는지,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사건관계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을 적절하게 회피하였는지, 당사자의 변호인과 학연ㆍ지연ㆍ과거 함께 근무한 경력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호의를 베풀거나 부당하게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4번

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수사검사의 인권의식과 사건관계자에게 진술을 듣는 태도, 사건관계자 및 변호인에 대한 친절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회유나 압박, 자백 강요를 하였는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부당하게 제한ㆍ침해하였는지,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참고인을 피의자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거나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나온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였는지, 자백을 받을 목적으로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체포ㆍ구속ㆍ출석요구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는지,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사건관계자를 대하였는지, 사건관계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ㆍ중립적 입장에서 사건관계자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하였는지, 사건관계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쉽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당사자나 변호인의 증거조사 요청에 대하여 부당한 이유를 들어 거절하거나 묵살한 사례는 없는지






5번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수사검사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사건관계자 소환 후 부당하게 조사를 지연하거나 장시간 대기시켰는지, 조사 후 진술자에게 조서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시키는 절차를 적정하게 진행하였는지, 사건관계자의 사생활비밀 및 명예ㆍ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수사상황 및 수사결과를 부당ㆍ부적절하게 공개하였는지, 피의자에게 불필요한 출국금지를 취하거나 또는 신속한 해제를 아니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는지






직무에 정통한 검사
6번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수사검사의 자기계발, 법지식과 직무능력, 근면성과 준비성, 신속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는지,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에 대해 충분한 사전 이해와 준비가 되었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서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는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체법ㆍ절차법ㆍ증거법과 판례, 최신 법 동향에 관한 지식 및 충분한 법적 추론능력을 갖추었는지,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관련 주장 및 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였는지, 사건 방치나 불필요한 이송 결정 등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하거나 장기화하였는지, 참고인 중지, 시한부 기소 중지 등 책임회피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필요한 기록내용ㆍ증거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사에 임하였는지, 사건 결정에 정당성ㆍ합리성ㆍ적정성이 있고 결정이유가 논리적이며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는지,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쟁점을 정리하였는지, 검사실에서 근무하면서 사적인 전화나 대화, 자리 이석 등 없이 성실하게 근무에 전념하고 있었는지






7번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

수사검사의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수사지휘의 적절성, 절차진행의 융통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시 :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을 하고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환일정을 정하는 등 융통성을 갖추고 사건관계자를 배려하였는지, 기록ㆍ열람등사 등 필요한 정보공개에 적절하게 협조하였는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게 하거나 송치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수사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지휘권을 행사하였는지, 기소 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는지, 특정한 이유 없이 최근 검찰에서 결정한 유사 사건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처분을 하였는지






구체적 사례 또는 의견
평가등급 구분 A(매우 좋다), B(좋다), C(보통이다), D(나쁘다), E(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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