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변호사전용 > 법관평가  
  
법  원
재판부
판사명
 
평 가 일
사건번호
평가변호사 등록번호

법관 평가표
항 목 문                항 평         가

공정

(30)

①소송관계인 일방을 편들거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






②조정, 화해, 자백, 합의 등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③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증인신문시 불필요하게 시간 또는 문항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제지하지 않았다.






품위ㆍ친절

(20)

④반말이나 반말 투의 말, 고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었다.






신속ㆍ적정

(20)

⑥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⑦개정시간이나 고지된 재판시각을 준수하고, 소송관계인이 부당하게 오랜 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주지 않았다.






직무능력ㆍ직무성실

(30)

⑧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변론 종결에 있어 졸속진행이나 지연이 없었다.






⑨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다.






⑩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
기타 의견
평가 구분  ○ 각 문항당 평가는 "매우우수(10점)/우수(8점)/보통(6점)/미흡(4점)/매우미흡(2점)" 등 5개로 평가
 ○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는 경우 가급적 구체적 사유 기재요망
 ○ 구체적 사례 및 기타 의견 작성 시, 별지 기재 첨부 가능 
1. 기재된 사례나 의견은 보도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